형사선고청취 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서비스

본 서비스는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선고결과(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 포함)를 선고결과 청취 서비스 신청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제2조 신청 및 접수

① 신청인은 해당 사건정보를 적법하게 조회할 권한을 갖춘 변호사로 한정되며, 변호사의 성명,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, 피고인 성명을 포함한 사건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이메일 내 링크를 이용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최종 접수됩니다.

② 형사선고청취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 결제는 예정된 선고일시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.

제3조 이용료

이용료는 해당 신청 시 안내되는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기본 이용료는 사건 1건(피고인 1인) 당 25,000원(V.A.T. 포함)이고 할인 또는 면제되는 경우는 신청 시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.

제4조 결과 안내 및 선고기일 연기 등

① 선고결과는 선고기일 당일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최대 안내기한은 최초 예정된 선고일시로부터 48시간입니다.

② 선고기일이 연기되거나 변론이 재개되면 그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, 추가 결제 없이 기존 신청을 유지합니다. 선고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새 선고일시에 선고결과를 안내합니다. 변론재개되는 경우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새 선고일시에 선고결과를 안내합니다.

③ 선고기일이 없는 동안에는 안내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

제5조 취소 및 환불

① 단순 변심에 따른 신청 취소는 예정된 선고기일 전날까지 가능(선고기일 당일 선고일시 1시간 전 결제는 취소 불가)하며, 취소 시 해당 신청 실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
② 제4조의 최대 안내기한 내에 선고결과를 안내하지 못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 최대 안내기한이 지난 뒤 결과를 안내받은 경우 신청인이 환불신청시 환불합니다.

③ 최대 안내기한 내 정상적으로 선고결과를 안내한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.

④ 취소 또는 환불은 신청에 사용한 이메일로 아래 문의처에 사건정보와 사유를 보내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환불 사유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원 결제수단으로 취소·환불을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하며, 관계 법령에 따른 환급기한을 준수합니다. 카드사 등의 환급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.

제6조 약관 변경 및 분쟁

① 약관을 변경하면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미리 알립니다. 이미 최종 접수된 신청의 이용료, 안내기한 등 조건은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.

②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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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6년 09월 24일